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부동산 세금 업무 전담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3일 위 사진과 같은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25.6.27.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정부는 상급지 부동산 수요 의지를 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확대도 예상해봅니다.) 속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부동산 거래 점검 대상이던 강남3구 및 마용성에서 서울전역 및 과천, 분당, 판교 등으로 확대. ② 현장점검반 규모 확대 무엇을 점검할까?
주요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상 기재사항이 증빙자료와 일치하는지? ② 사업자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것은 아닌지?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잘 지키고 있는지? 위장전입신고했는지?
④ 증여세 무신고, 과도한 차용증 등 편법증여가 이루어졌는지? ⑤ 매출 누락 등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하였는지? ...
원문링크 : 서울 부동산실거래조사 강화 | 세무사 시선 자금출처 리스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