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 없음 불송치 승소사례, 합의 절대 안 해준다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받은 처벌불원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과 몸싸움을 벌인 후, 상대방 부모로부터 폭행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금전 합의를 시도했으나 상대방 부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몇 달이나 설득에 실패하자, 결국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폭행으로 인해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자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추정서에는 흉터 제거 수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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