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 - 성본변경 허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A씨는 의뢰인과 말다툼을 한 뒤 가출과 함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자녀를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에 자녀가 앞으로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딸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아이의 아버지인 상대방이 자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과거 다수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입증하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취학을 앞둔 상태에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겪을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곤경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3....
원문링크 : 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변경 - 성본변경 허가 승소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