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해 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어 이번이 2회 적발이었습니다.

요즘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굉장히 높아져서, 2회 적발만으로도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허위 사실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 전화를 주신건 음주운전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자신의 허위 주장이, 재판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부터 진행된 변론절차의 기록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기록을 모두 확인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