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의 주범인 빌라왕이 사망함에 따라 그와 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빌라왕은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내용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공사에서 최대 7억까지 대신 책임져준다는 내용인데, 빌라왕 전세사기의 피해자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모두 납부했음에도 보증보험 이행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중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졌던 게 보증보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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