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무혐의,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면 술과 관련된 성범죄, 특히 준강간죄는 형사사건 범죄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살 수 있는, 그러나 생각보다 흔한 범죄이니까요.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보통 실무에서의 심신상태 or 항거불능은 술이나 약에 취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18년도 연예계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이 일었던 빅뱅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조사 중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 정 모 씨가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GHB(물뽕)를 먹여 강간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약사 면허를 이용해 소위 '물뽕'의 원료를 구입한 뒤 조제하여 소개팅 어플리케이션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강제로 (약을)먹이고 강간했던 약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2022년 부로 물뽕(GBL, GHB)이 법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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