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 조사심의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조세 포탈 의혹을 받아 조세범칙 조사를 받게 된 피조사인, 즉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범칙 심의위원회는 납세자에 있어 상당히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범칙조사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조사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고발을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1)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한 범칙 조사 실시 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가 열린다고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가 열린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