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 깨져서 몰취한 계약금에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3년전부터 무섭도록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무상담을 받으시는 저희 의뢰인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줬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지하자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데요.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받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냐는 것입니다.
답은 심플합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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