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방카슈랑스 25%룰, 궁극적으로 폐지 검토해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위)과 광화문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블로터 DB 금융 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제도개선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소비자 선택권과 편익을 제한하고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점을 고려해서다. 23일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도 개선방안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현재 방카슈랑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중 인위적으로 보험사별 판매 비중 한도를 두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및 시장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폐지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업계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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