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절차 종결 후 합의했더니 보험금 지급 거절... 이유는?
[조세일보]윤종호 기자 보도 : 2024.08.28 09:15 수정 : 2024.08.28 09:15 …자료=금융감독원 #직장인 박모씨는 운전중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에게 6주 상해를 입혔다. 박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형사 절차가 종결된 이후 합의해 지급한 금액은 형사합의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이 특약은 사망사고를 비롯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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