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 상법에서 떼내 개별법으로 다뤄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18:06 수정 2024.09.24 18:06 '보험계약법 독립화' 국회포럼 유관단체들 "필요성" 공감대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계약법의 단일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 판매자(보험사) 성격상 현행 상법의 지배를 받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에서 나와 별도의 단일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보험시장을 선진화하자는 것이다.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보험계약법 독립화의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는 보험 사회라고 말하는데, 보험과...
원문링크 : "보험소비자 보호, 상법에서 떼내 개별법으로 다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