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손보험 연계 과잉진료' 억제,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까?

관점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손보험 연계 과잉진료' 억제, 건보재정에 도움이 될까?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11 06:28 ㅣ 수정 : 2024.10.11 08:32 정기석 이사장, 올해 신년사에서 건보재정 지출관리 강화 및 과잉의료 억제 강조 건보공단,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과 연계된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 실태조사 실손보험 연계 비중증 과잉진료는 일차적으로 건보재정 아니라 보험사 부담 늘려 일반 국민이 볼 때 건보공단이 보험사를 위해 일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건보공단 관계자, "비급여 과잉진료를 조사하는 것은 급여 의료행위를 동반하기 때문" 건보공단, 비급여 과잉의료에 동반되는 '병행 급여 진료' 항목과 규모는 아직 파악 못해 비급여 치료와 급여 치료를 병행하는 환자들이 정부의 진료비 지원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非중증 비급여 진료 환자가 급여 진료도 함께 받을 경우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사진=wrtn,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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