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강제전환’… 누구의 책임인가

[기자수첩] 실손보험 ‘강제전환’… 누구의 책임인가 오피니언 기자수첩 금융증권부 김자혜 기자 실손보험이 도입된 2000년대 초반, 정부의 계산은 단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으로 그 간극을 메우자는 것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과거의 선택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

이제와서 과거의 실손보험을 정부가 재매입하고 강제전환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실손보험 개편토론회에서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약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서야 절대 갈아타지 않을 것이다. 보장이 축소되면 당연히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새 상품의 핵심은 비급여 보장 축소다. 도수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률은 최대 95%까지 올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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