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과기록'입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장래희망이 법조인 등인 분들께서는 취업때문에라도 전과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오면서 느낀 것은, 대부분 전과기준을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과기록이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전과기록 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법의 해석은 3가지입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은 범죄경력자료 입니다.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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