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소송 - 일부 승소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되는 건물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 옆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당시 건물 안에 주차되어 있던 의뢰인 소유의 차량들이 파손되거나 그을렸으며, 통신케이블 일부가 소실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화재경보기'였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임에도, 이번 화재 때 단 한 대도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재를 늦게 감지한 의뢰인들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하자 있는 화재경보기를 설치한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 측인 업체는 해당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아니고,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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