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혹은 집단이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특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래 형보다 더 높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혐의에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①어떤 종류의 마약인지에 따라, ②또 얼만큼의 양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가중처벌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의 의뢰인은 LSD 약 수천만원 어치를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특가법의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마약 판매책으로도 의심받게 됩니다.
조사 시 수사관의 압박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대부분의 강력범죄가 그렇지만, 특히 마약 사건은 조사 강도가 더 높은데, 판매책으로 몰리게 되면 원래 조사 강도보다 높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굉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일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의뢰인이 마약 투약, 그리고 소지가 적발되자마자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약에도 가중처벌이 있다?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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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마약에도 가중처벌이 있다? LSD 약 4천만원 어치 소지한 의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