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빚 분할 없이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만 결정하여 조정 성립한 사례 결혼 생 결혼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과정에서 소극재산, 즉 채무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된 채무, 예로 들면 아파트 전세/매매, 자동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은 부부의 공동 재산에 포함되어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을 위한 도박, 과도한 명품 사치 등으로 발생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즉, 이혼 시 분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인해 단기간에 소송을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의 소송은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번 소송 사례는 법무법인 동감의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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