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대방 재산에 채권가압류 - 1억원 전액 인용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고차 차량 수출입 업자로써, 상대방과 중고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가액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차량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반환 의무가 있는 1억 원조차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재산 처분 후 잠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로 채권 가압류도 진행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 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하고 민법 제546조에 따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직접 재산이 없는 것을 체크한 후, 제3채무자(기업은행, OO물류)가 보유한 상대방의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었지만 재산 내역이 매우 복잡하고 기존 채권 관계도 이리저리 얽혀있어, 이를 해석하고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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