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 칼럼 이혼소송 중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문제 되는 이유


대구법무법인 칼럼 이혼소송 중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문제 되는 이유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곧 성인이 되는 나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견이 가장 강력하게 존중되겠지만, 자녀가 아직 어려서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이 더 무겁게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이때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은 물론이고 평소 부모와의 애착관계나 부모의 경제력, 보조 양육자 유무 등을 폭넓게 고려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인해 주로 아내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 남편 측이 양육권을 확보하게 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양육권자를 결정하기 위한 갈등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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