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죄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고, 누군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불륜 당사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아내 B씨 몰래 다른 여성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나중에 아내 B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충격과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입니다. 이 불륜으로 인해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B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남편 A씨는 이혼 과정에서 아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인 C씨 역시 B씨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아내 B씨가 직접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B씨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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