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가족이자 경제공동체입니다. 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필연적으로 공유하는 ‘부부공동재산’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자 할 때는 이 부부공동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이혼 이후의 생활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무척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혼인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에 더 큰 기여를 한 쪽이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가정주부들은 재산분할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 쪽은 ‘내가 혼인 기간 동안 이 만큼의 돈을 벌어다 생활비로 줬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만, 가정주부인 아내 쪽에서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에 들인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입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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