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도 양수 받았습니다.
매매 잔금을 치르고 2달 정도 되서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임대인이 계약해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차계약은 채권계약이고, 채권계약은 당사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입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매매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사자가 변경된 것이 되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매매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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