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 혐의없음

혐의없음: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다. 주로 무혐의라고 불린다.

소위 형사적 처분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처분이다. (나무위키 참조) 민원 폭탄/ 항의방문 등, 저간의 노력으로 시흥시에서는 본 시행사를 고발조치 한건이 있었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고발을 한건 아니고, 그냥 있었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수도 있었을텐데 하도 짖어대니 그런거 아닌가 싶다는 말이다. 고발은 사전분양에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과, 경미한 설계변경 관련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건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결론 부터 이야기 하면 두건다 혐의없음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건너건너 어렵게 알게 되었다. 이런부분도 직접 고발 당사자가 (지자체) , 수분양주도 아니도 법무법인도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할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었고, 특별히 케어 받을수도 없었다.

오히려 그쪽에서 그건은 어떻게 됐답니까? 문의를 해오고 있었다.

이에 내가 일부 인원들을 동원해서 경찰서 등에 정보공개등의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어거지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