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이준혁 미국 뉴욕 주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4일에 발표된 유럽연합 위원회 (“Commission”)의 “Fit for 55”즉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축소시키겠다는 정책구상에 따라 유럽지역의 비탄소화 계획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탄소 누출 (“Carbon Leakage”)을 지목하였고,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국경세 (“Car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국경세라는 개념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하기도 하며 신기하기까지 하지만[1], 가장 현실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산업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 않은 법제임에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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