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판례,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형사상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글에서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및 협박죄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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