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대인사고(차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을 침)를 낸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과실 100%일까요? 신호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100% 일까요?

오늘의 명판결은 한소희 판사님의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사안 초등학생이 빨간불이 고장난 보행신호등이 있는 왕복6차로 건널목을 건너다 차량에 치여서 부상을 당함.

자동차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 약 11억원을 지급하고, 김해시(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일부 구상금 청구. 쟁점 : 운전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

판결: 사고 당시 신호..........

[판결]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결] 신호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