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조세범의 유형과 형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의뢰인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고 관련 재판을 받으시다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기존의 변호사님이 계신데 왜 찾아오셨냐고 물어보면, 기존의 변호사님은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재판 이 산으로 가고 있길래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오게 된 것 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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