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시우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가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여성)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안 피고인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유광훈 변호사, 장기환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 받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강간등상해(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힘)로 불구속 되었던 피고인에게 징역 5년(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아래는 1심 판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번(강간등상해) 1심 법률사무소 시우는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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