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정상 취재" vs "주거 침입"… ‘尹 아내 동거설’ 방송 처벌 가능할까 [법잇슈] - 법률사무소 시우 유광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우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에 유광훈 변호사의 견해가 실려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요약)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열린공감TV 관계자 4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4일 양 전 검사의 모친 오모씨 자택에 주거침입을 했으며 26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양모 검사와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는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노부부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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