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조세 불복이나 조세 소송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금 때문에 검찰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하나요?”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세금계산서 문제나 탈세 문제로 인해 오시는 의뢰인들이 꽤 많은편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 하나인데요.
저의 답변은 언제나 그렇듯 “예”입니다. 통상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를 당해 검찰에 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①탈세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문제 발생 → ②국세청의 조사 → ③관련 세금 고지 → ④검찰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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