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강화, 누가 처벌받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입니다. 작년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했지만, 처벌 대상이 보다 확대,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률에서 명시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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