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으신다고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으신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불법이 있는 ‘질서범’과 세금을 포탈하는 ‘포탈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상습적이라면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특가법은 연간 10억 이하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포탈세액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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