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우의 오형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은 크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불법이 있는 ‘질서범’과 세금을 포탈하는 ‘포탈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죄는 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것이 상습적이라면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탈세액 액수가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특가법은 연간 10억 이하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어있고, 포탈세액의 2~5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는데, 조세 포탈 혐의로 조사받으신다고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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