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도입해 바뀌는 임대차 계약서

올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인원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입은 피해 금액은 5,000억 원 이상에 달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4,481명, 피해액은 5,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전세 사기로 검거한 인원은 2,582명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액은 전체 피해액의 22.6%(1,153억 원)에 그쳤다.

최근 전세 사기 방식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만 봐도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쉽게 검색해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솔로지옥에 출연하여 인기가 높아진 덱스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여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초의 계약은 문제없이 진행되어 잘 살고 있던 중,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정작 세입자인 덱스는 이 사실을 대출받은 은행이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