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건에 비해 성범죄 사건은 해결이 무척 어렵고, 스스로 전문변호사라고 하는 분들도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선택의 하나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부터 명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도 성범죄 사건 만큼은 혐의를 인정하시도록 권고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만 면한다면 비록 전과가 생기더라도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몇몇 직종은 취업제한 까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분들이나, 교육계, 체육계, 보안업계 등으로 취업 또는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성범죄 사건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종류의 범죄라면,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과감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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