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증거'일 것입니다.
명확하게 범죄가 되는 증거가 있다면 아무리 날고 기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빼도 박도 못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너무 없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풍부하다면 역시 별 노력 없이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 사건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사건은 체감상 50%가 채 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건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증거자료가 있더라도 정황만 있는 경우, 핵심 내용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결국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의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사기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억울함을 밝혀내는 일은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받았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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