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까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변호사와 같이 환호를 하는 장면이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출석해서 할 일도 없고, 변호인을 앞으로 나오게 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고받는 피고인들이 10~20명 정도가 한 기일에 출석을 하고, 차례대로 호명하면 나가서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람은 선고를 들은 후 인사를 하고 다시 방청석으로 내려와서 귀가를 하고, 구속이 되는 분들은 피고인석 바로 뒤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도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면 그날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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