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상 그 전문성은 어떠한 도덕성으로 퇴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의술이 퇴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만 아니라면 쉽게 고소득 전문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무래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금고이상 의사면허 취소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만 아니면 처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범죄, 특히 성범죄 의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벌금형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범죄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가 일단 되게 됩니다. 금고형이 뭐냐 하면 징역형처럼 수감이 되는 것이지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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