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선고를 하고 처벌은 하되, 그 집행만 미루어 둔다는 뜻입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일단 조금 지켜보겠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언제든지 미루어둔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로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언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 집행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금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 고의 범죄로 징역형을 또 받으면 그 범죄로 인한 기간 외에 집행유예가 되었던 기간까지 추가로 형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고의 범죄만 해당하기 때문에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다거나 과실로 무언가 잘못을 해서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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