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향후치료비 미지급 개선안 “개혁 불가피” VS “일방적 발표” 소비자·의료계 거센 반발 [조세일보]윤종호 기자 보도 : 2025.03.01 06:00 수정 : 2025.03.01 06:00 정부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지급 차단 개선안 발표 소비자 단체·의료계 강력 반발...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 발표”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을 차단하는 개선안을 발표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의료계에서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무분별한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나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와 의료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평균 93.0%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손해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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