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혁'이 정부 방침이라면서…공무원은 '의무 가입'? [서리풀연구通] 정교함도 진정성도 부족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기사입력 2025.05.08. 13:04:28 최종수정 2025.05.08. 13:32:59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 의료 과잉공급, 의료이용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부담 증가, 의료공급자의 비급여시장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개혁이 되기에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특히 다수의 의사 관계자는 의료 생태계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의존한다며 개혁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크게 수익이 되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만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동안 이를 이용해 과다한 의료를 제공해 온 공급자의 문제도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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