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이슈플러스] 1·2세대 실손도 '위험'…법 개정해 기존 계약까지 뒤집는다 발행일 : 2025-01-12 14:00 지면 : 2025-01-13 8면 1·2세대 실손 가입자, 개혁 방안 - (자료=금융위원회)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실손보험 계약까지 뒤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이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행법상 과거 실손보험(1세대, 2세대)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약관변경이나 재가입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적용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이처럼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고객이 전체 실손보험 계약의 44%(1600만건)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토론회에서 의료개혁특위가 언급한 대응책은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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