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비급여 주사 늘더니…건강보험 보장률 64.9%로 하락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5.01.07 14:19 의원 독감 비급여율 2022년 59.4%→2023년 71.0% 급증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방안 마련 계획" 사진= 건보공단 2023년 독감 질환의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64.9%를 기록했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2023년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 보험자 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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