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 불패’”…재점화된 형평성 논란 기사승인 2024-07-14 06:05:02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지난 2월 SNS에 이같이 밝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장은 5개월 뒤 현실이 됐다.
최근 정부는 ‘의사 불패’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치도 마련했다.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정부는 부랴부랴 대처하다가 결국 물러서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에 원칙을 세워 대응하며 의료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 표명이었다.
불법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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