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되는 의료계 ‘밥그릇 지키기’…‘실손 간소화’ 14년 생각나네 [격화하는 ‘의대 갈등’] 의료계, 국민 불편에도 ‘보험사 데이터 악용’ 근거로 14년간 간소화 반대 보험업계 “중계기관은 집적 못해…자신들의 수익 감소 우려 아니냐” 반박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반대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14년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실손의료보험(실손) 청구 간소화’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개인 의료데이터를 확보해 보험금 미지급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를 반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국민 편의성을 개선시킬 다른 대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을 외쳐왔다.
이에 의료계가 실손 청구 간소화 제도 시행 시 비급여 진료비 조정으로 인한 자신들의 수익 감소를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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