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은 병원과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승준 변호사(BHSN) 발행날짜: 2025-04-21 05:00:00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관리급여 신설, 실손보험 강제전환 등이 병의원에 미치게 될 영향 당신의 실손이 사라진다 ‘관리급여’ 쇼크와 의료현장에 닥칠 후폭풍 2025년 보건당국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부 비급여 치료를 새로운 ‘관리급여’ 주로 편입하고, 실손보험 보장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해오던 민간보험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많이 다루어진 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개편안의 법률적 의미에 대해 병·의원과 환자의 관점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관리급여 신설 관리급여란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건강보험상의 급여 분류로, 민간보험사가 적자를 보고 있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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