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소송 결과에 '촉각' A보험사,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 포기 업계“백내장 지급심사 기조 바뀔까 우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소비자가 승소하면서 손보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기 및 과잉진료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기조가 바뀔까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A보험사는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8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89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09년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가입한 B씨는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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