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막는다고 끝 아니다…비급여 전반 가격 통제해야" 입력2025-01-12 18:29:45수정 2025.01.12 20:25:34 맹준호 기자 실손개혁 '풍선효과' 우려 보험업계 "유사진료 나타나 정책효과 조기 무력화될 것" viewer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들이 보험 약관과 국민건강보험법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편성해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사한 비급여 진료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급여가 곧장 나타나 정책 효과가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보건·금융 당국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 다음 날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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