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 과세 이슈 일단락에도...당국, ‘高환급금’엔 선긋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1 16:47 기재부, “사실상 단기납 종신 비과세 대상” 판단 상품 따라 과세여부 해석 열려있어…긴장 여전 기획재정부는 10일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한다는 결정을 밝혔다.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수 개월간 생명보험업계에 돌았던 긴장감이 다소 풀린 분위기다.
다만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점이 열려있는데다 환급률에 대한 간접적 압박이 남아있어 관련 상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 “순수 보장성 상품은 비과세"…보험사 '안심' 11일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형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 상품으로 해석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
원문링크 : 단기납 종신 과세 이슈 일단락에도...당국, ‘高환급금’엔 선긋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