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 벌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숙소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출발할 예정이었기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먹고 있던 것입니다.
술을 마시던 와중 "차가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다른 호실 손님의 전화를 받았고, 의뢰인은 바로 내려가 건너편 칸에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를 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동감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해당 모텔에 발렛 주차를 해줄 수 있는 사용인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차를 빼지 않으면 상대방의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기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조작한 점, 주차장 내에서만 움직였고 그 거리가 10m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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