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자신의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취직할 회사에서 요구해서 출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 번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이 컴퓨터만 있으면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전과를 조회해 볼 수는 없으며, 타인도 내 전과를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범죄경력조회 하는 법(범죄경력회보서 발급하는 법), 그리고 이 범죄경력회보서에도 나오지 않는 경미한 처분들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범죄경력조회 하는 법, OO처분은 조회 안돼요! 우리나라의 형사처분의 종류 중, 이름 뒤에 '유예'가 붙는 처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선고유예입니다. 이들 중,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전과 기록은 범죄경력조회를 했을 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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